'월급 150만원' 줬더니…'빚쟁이' 군인 급증, 무슨 일

병사 급여 인상에 '군 장병 대출'↑
신용대출 잔액 242억 돌파
금융당국, 대출 제한 추진

군 장병 급여 인상과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현역 병사들의 대출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빚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총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2억원이 일반 간부가 아닌 현역병 대출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병사들이 대부업 시장의 주요 고객군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대출에 커지는 상환 부담

대출 증가와 함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의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약 5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02억원대로 증가하며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흐름에는 병사 월급 인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22년 67만6000원에서 시작해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6년에는 간부와의 보수 격차 등을 고려해 150만원으로 동결됐다.

금융권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서 군 장병이 대출 가능 고객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부업체들이 군 급여 통장을 소득 증빙으로 인정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규제 검토 속 불법 사금융 우려도

이처럼 군 장병 대상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대부업권의 군 장병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급여를 기반으로 한 대출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권 대출이 막힐 경우 일부 병사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 금융 교육과 상담,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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