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두 배에도 상장사 73%가 저PBR…"세제 유인 손봐야"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상장사 10곳 중 7곳 이상은 여전히 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최근 지수 상승은 사실상 반도체 일부 종목이 이끌었다"며 "지수 상승의 착시 뒤에서 대다수 기업의 저평가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22일 VIP자산운용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할 경우 지난 21일 기준 코스피는 6,748포인트가 아닌 2,787포인트 수준에 그칩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못미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73%에 달했습니다.

김 대표는 저평가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상속·증여세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는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오히려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 승계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승계 랠리’가 반복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시세조종 같은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배당 축소, 과도한 현금 유보, 자사주를 활용한 우호지분 확보, 중복상장, 소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 경영상 판단을 통해 주가를 장기간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행위 규제는 두더지 잡기와 같다"며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기준의 하한으로 삼아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에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과세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습니다. VIP자산운용은 저평가를 이용한 절세는 막되, 기업가치를 정상적으로 높여온 기업의 승계 부담은 완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지금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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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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