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큰손’ 다 뺏길라… 카지노 기금 인상 추진에 국내 업계 ‘울상’

적자 나도 기금 내는 구조… 영업익 수백억대 감소 전망
시설투자·마케팅비 축소 불가피… 中·日 VIP 이탈 우려
‘10조원’ 오사카 복합리조트와 경쟁… 투자 위축 비상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2030년 개장하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을 위한 설비·마케팅 투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사업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1994년 조성됐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돼 추가 부담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제도가 정부 원안대로 시행되면 주요 카지노 업체의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보다 2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최고 부담률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기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상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는 매출의 1%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기본 1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5% ▲100억원 초과는 기본 4억6000만원에 100억원 초과분의 10%를 더해 납부한다. 일정 규모를 넘어선 대부분의 대형 카지노에는 사실상 최고 구간이 적용된다.

문체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부담 구간이 산업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대부분 사업장이 최고 구간에 들어가 누진제 기능이 약해진 만큼 고매출 사업장을 위한 새 구간을 만들고, 카지노 수익 일부를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고 우려한다. 카지노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식음료, 게임머니 등을 제공하는 ‘콤프’ 비용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도 부담한다. 적자를 내더라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내야 하고, 일반 업종처럼 가격을 올려 비용을 전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