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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아침세상소식
Author
백 지연
Date
2022-11-29 09:26
Views
216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산업계 물류난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말을 지나면서 일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누적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의 177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76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5% 수준이다.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시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항의 경우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의 하루 반출입량은 77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1만3000TEU)의 5.9% 수준이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의 차주와 사업장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여당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중대재해와 관련,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예방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100원인데, 낙찰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장비를 지원하자는 데 동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기술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면서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가 6대 정책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화물연대 파업을 필두로 지하철과 철도까지 연이은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고리로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계와의 접점을 더 넓히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가 큰 법이다. 거대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레 ‘합법파업보장법’이라는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어 여권으로부터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계란을 투척한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비조합원(50대)의 화물차에 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3차선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창문 쪽으로 계란을 투척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부터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신변보호 조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서 이뤄졌다. 경찰과 더탐사 방송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한 장관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건물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한 장관 집 문 앞에서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라며 수차례 외쳤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 앞의 택배 상자를 살펴보고, 도어락을 만지기도 했다. 당시 한 장관 집에는 아내 등 가족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과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했다.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책위원장은 "시설물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의 희생되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냐"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우고 구청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중심으로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 우인식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임차 헬기의 실제 탑승자와 비행계획서에 신고된 탑승 인원이 불일치하면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에는 70대 기장과 50대 정비사(부기장)를 비롯해 20대 정비사와 50대 여성 2명 등 5명이 탑승했다. 산불 계도 비행에 앞서 제출된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지만,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항공안전법상에는 비행계획서를 탑승 인원에 맞게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기장 외 0명'으로 신고하도록 해 탑승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미비점이 있다.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물류망이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름 대란'이 발생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양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붙었다. 시중 4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실어나르는 차주 중 80%가 화물연대 소속이라 발생한 참사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자기들 파업으로 남들 생계까지 위협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주유소가 피해를 보는 일이 끔찍하다"고 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아직 우리 주유소는 휘발유 재고가 남았지만 길어야 2~3일이면 재고가 바닥날 판"이라며 "전국 주유소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주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네이버는 자사 '지도' 앱을 통해 '유류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해당 주유소에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는 안내를 내보냈다.
■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노 의원은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PC에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K-뉴딜’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대형마트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쇼핑몰(Mall), 온라인몰 등 올해 마지막 대규모 세일 행사인 '홈플대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며 높아진 물가로 시달리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수요가 높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을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홈플러스가 크리스마스, 홈파티 등 각종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행사 기간 동안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가전과 의류는 파격가에 선보이며, 3만여 이월 재고상품은 최대 80% 할인하는 '창고대방출' 행사까지 마련해 매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진정한 '홈플판 블프' 행사로 진행한다.
■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난해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보다 대폭 높아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향후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 전환 등으로 전력시장 체계도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기본은 2022~2036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 등을 위한 계획이다. 8월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측 초안을 처음 내놓았다. 공청회 후엔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이전보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9차 전기본(542.3TWh), 10차 실무안(565.6TWh)보다 커졌다. 데이터센터 같은 새로운 전력 수요 등이 추가 반영됐다.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 기아가 1962년 1호 차량을 출시한 이래 60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 1500만대를 달성했다. 기아는 국내 자동차 누적 판매 대수가 지난달까지 1498만4825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중순께 1500만대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아 중형 SUV인 쏘렌토(전장 4.8ｍ)를 기준으로 1500만대를 줄 세우면 총 7만2000㎞로 서울-부산 직선거리 325㎞의 약 221배에 달한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는 2011년 국내 1500만대를 먼저 돌파했고 2018년 20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는 1962년 한국 최초 삼륜차 K-360을 시작으로 상용차만 판매하다 1974년 첫 국산 승용차 브리사('산들바람'이라는 뜻)를 출시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가 몰던 택시 모델이 1974년식 브리사다. 기아는 1980년대부터 프라이드 등 승용 모델 판매를 본격화했다. 1986년 국내 시장 첫 연간 판매 1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1989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1999년에는 500만대, 2013년에는 1000만대를 기록했다. 이후 9년 만에 1500만대 고지에 올랐다.
■ 대표 토종 코인으로 꼽히는 '위믹스'가 지난 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직후 가격이 70% 넘게 폭락하자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설마 상장 폐지까지 될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탓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 상에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검색 창에 '위믹스 피해'라고 검색하면 수천 개의 게시물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 중 한 글을 쓴 A씨는 "지금 많은 위믹스 홀더와 위메이드그룹 상장기업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1조5000억원 손실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당장 죽을 상황"이라며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긴급하게 강력 조사해서 법에 따른 처벌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통신3사가 케이블TV 인수 이후 세를 불리는 가운데 IPTV(인터넷TV) 중심 가입자 순증을 이어가면서 유료방송 시장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통신3사 IPTV가 처음으로 가입자 수 2000만을 돌파하면서 케이블TV와의 가입자 수 격차는 700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현황 조사 후 검증 결과를 확정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올 상반기 평균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00만5812명(6개월 평균)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하반기(53만명)보다 둔화됐다.
■ 80대에 접어든 미국 배우 해리슨 포드가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 5편 신작에서 40대와 60대의 존스 박사를 연기한다. 영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는 “포드는 인디애나 존스 5편에서 이 시리즈 1편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1982년 개봉한 인디애나 존스 1편 당시 포드는 40세였다. 80세의 포드가 40년 전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AI) 덕분이다. 영화 스타워즈를 연출한 조지 루커스 감독이 세운 특수효과 기업 ‘ILM’의 AI 소프트웨어가 포드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만들어냈다. 최근 영화계에서 가장 바쁜 건 감독도, 배우도 아닌 AI다. 배우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학습해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관객 성향을 분석해 흥행을 예측하거나 시나리오 작성, 배우 캐스팅까지 여러 방면에서 AI가 활약하고 있다.
■ 과음이 잦으면서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결핍 위험이 4배 이상 큰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음주자의 40%는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나타냈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수 교수팀이 이 병원에서 2016년 6월∼2020년 12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혈중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한 성인 남성 314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테스토스테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 남성 314명 중 1/4(78명)은 비(非)음주자, 3/4(236명)은 음주자였다. 음주자 중 음주 후 안면 홍보가 있는 비율은 40%(96명), 안면 홍조가 없는 비율은 60%(140명)였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알코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그 대사산물이면서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활성 산소를 만들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감소시킨다. 음주 후의 안면 홍조는 체내에 쌓이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해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술 마신 후 안면 홍조가 나타나면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해로운 영향을 더 오래 받는다.
■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공산당이 ‘체제 승리’로 자랑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 지침에 순응해 온 중국인들이 끝없는 봉쇄에 질려 주말 내내 불복종 시위에 나서면서 ‘1989년 6월 초 톈안먼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민중 저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한 공개 항의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상하이 내 위구르인 집단거주지인 우루무치중루에서 정부 방역 대책에 항의하는 ‘백지’를 든 수백 명이 이틀 연속 모였다.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려던 촛불집회는 경찰의 강경 진압과 맞물려 대정부 항의 집회로 바뀌었다. 이날 마침내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루무치를 해방하라”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했다가 밤에 다시 항의 집회를 이어 갔다.
■ 포르투갈이 H조에서 16강에 선착하면서 벤투호에도 16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포르투갈은 29일(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후반 9분과 후반 추가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멀티 골에 힘입어 2대0 낙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르투갈은 2승무패(승점 6)를 기록, 남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조 2위를 확보해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포르투갈에 이어 조 2위에는 가나(1승1패·승점 3)가 랭크됐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승점(1무1패·1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차(한국 -1, 우루과이 -2)에서 앞서 3위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조건 다음달 3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충돌하는 포르투갈을 꺾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산업계 물류난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말을 지나면서 일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누적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의 177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76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의 35% 수준이다. 파업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시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항의 경우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의 하루 반출입량은 77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1만3000TEU)의 5.9% 수준이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의 차주와 사업장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여당은 재계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중대재해와 관련,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예방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100원인데, 낙찰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장비를 지원하자는 데 동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기술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면서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가 6대 정책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화물연대 파업을 필두로 지하철과 철도까지 연이은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고리로 파업을 주도하는 노동계와의 접점을 더 넓히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가 큰 법이다. 거대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레 ‘합법파업보장법’이라는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어 여권으로부터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계란을 투척한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비조합원(50대)의 화물차에 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3차선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화물차 오른쪽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창문 쪽으로 계란을 투척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부터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 등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신변보호 조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서 이뤄졌다. 경찰과 더탐사 방송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한 장관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건물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한 장관 집 문 앞에서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라며 수차례 외쳤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문 앞의 택배 상자를 살펴보고, 도어락을 만지기도 했다. 당시 한 장관 집에는 아내 등 가족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 규명과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했다.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책위원장은 "시설물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의 희생되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냐"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우고 구청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중심으로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 우인식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임차 헬기의 실제 탑승자와 비행계획서에 신고된 탑승 인원이 불일치하면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에는 70대 기장과 50대 정비사(부기장)를 비롯해 20대 정비사와 50대 여성 2명 등 5명이 탑승했다. 산불 계도 비행에 앞서 제출된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지만,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항공안전법상에는 비행계획서를 탑승 인원에 맞게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기장 외 0명'으로 신고하도록 해 탑승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미비점이 있다.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물류망이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름 대란'이 발생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 양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는 이 같은 안내문이 붙었다. 시중 4대 정유사에서 기름을 실어나르는 차주 중 80%가 화물연대 소속이라 발생한 참사다.
이 주유소 관계자는 "자기들 파업으로 남들 생계까지 위협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주유소가 피해를 보는 일이 끔찍하다"고 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아직 우리 주유소는 휘발유 재고가 남았지만 길어야 2~3일이면 재고가 바닥날 판"이라며 "전국 주유소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주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네이버는 자사 '지도' 앱을 통해 '유류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해당 주유소에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는 안내를 내보냈다.
■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노 의원은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PC에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K-뉴딜’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대형마트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쇼핑몰(Mall), 온라인몰 등 올해 마지막 대규모 세일 행사인 '홈플대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며 높아진 물가로 시달리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수요가 높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을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홈플러스가 크리스마스, 홈파티 등 각종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행사 기간 동안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가전과 의류는 파격가에 선보이며, 3만여 이월 재고상품은 최대 80% 할인하는 '창고대방출' 행사까지 마련해 매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진정한 '홈플판 블프' 행사로 진행한다.
■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난해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보다 대폭 높아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향후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 전환 등으로 전력시장 체계도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기본은 2022~2036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 등을 위한 계획이다. 8월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측 초안을 처음 내놓았다. 공청회 후엔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이전보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9차 전기본(542.3TWh), 10차 실무안(565.6TWh)보다 커졌다. 데이터센터 같은 새로운 전력 수요 등이 추가 반영됐다.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양측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 기아가 1962년 1호 차량을 출시한 이래 60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 1500만대를 달성했다. 기아는 국내 자동차 누적 판매 대수가 지난달까지 1498만4825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중순께 1500만대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아 중형 SUV인 쏘렌토(전장 4.8ｍ)를 기준으로 1500만대를 줄 세우면 총 7만2000㎞로 서울-부산 직선거리 325㎞의 약 221배에 달한다.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는 2011년 국내 1500만대를 먼저 돌파했고 2018년 2000만대를 넘어섰다. 기아는 1962년 한국 최초 삼륜차 K-360을 시작으로 상용차만 판매하다 1974년 첫 국산 승용차 브리사('산들바람'이라는 뜻)를 출시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가 몰던 택시 모델이 1974년식 브리사다. 기아는 1980년대부터 프라이드 등 승용 모델 판매를 본격화했다. 1986년 국내 시장 첫 연간 판매 1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1989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1999년에는 500만대, 2013년에는 1000만대를 기록했다. 이후 9년 만에 1500만대 고지에 올랐다.
■ 대표 토종 코인으로 꼽히는 '위믹스'가 지난 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직후 가격이 70% 넘게 폭락하자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설마 상장 폐지까지 될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탓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가상자산 커뮤니티 상에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검색 창에 '위믹스 피해'라고 검색하면 수천 개의 게시물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 중 한 글을 쓴 A씨는 "지금 많은 위믹스 홀더와 위메이드그룹 상장기업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1조5000억원 손실이라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당장 죽을 상황"이라며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긴급하게 강력 조사해서 법에 따른 처벌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통신3사가 케이블TV 인수 이후 세를 불리는 가운데 IPTV(인터넷TV) 중심 가입자 순증을 이어가면서 유료방송 시장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통신3사 IPTV가 처음으로 가입자 수 2000만을 돌파하면서 케이블TV와의 가입자 수 격차는 700만명 이상으로 커졌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현황 조사 후 검증 결과를 확정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올 상반기 평균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00만5812명(6개월 평균)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하반기(53만명)보다 둔화됐다.
■ 80대에 접어든 미국 배우 해리슨 포드가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 5편 신작에서 40대와 60대의 존스 박사를 연기한다. 영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는 “포드는 인디애나 존스 5편에서 이 시리즈 1편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1982년 개봉한 인디애나 존스 1편 당시 포드는 40세였다. 80세의 포드가 40년 전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AI) 덕분이다. 영화 스타워즈를 연출한 조지 루커스 감독이 세운 특수효과 기업 ‘ILM’의 AI 소프트웨어가 포드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만들어냈다. 최근 영화계에서 가장 바쁜 건 감독도, 배우도 아닌 AI다. 배우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학습해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관객 성향을 분석해 흥행을 예측하거나 시나리오 작성, 배우 캐스팅까지 여러 방면에서 AI가 활약하고 있다.
■ 과음이 잦으면서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결핍 위험이 4배 이상 큰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음주자의 40%는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나타냈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수 교수팀이 이 병원에서 2016년 6월∼2020년 12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혈중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한 성인 남성 314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테스토스테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 남성 314명 중 1/4(78명)은 비(非)음주자, 3/4(236명)은 음주자였다. 음주자 중 음주 후 안면 홍보가 있는 비율은 40%(96명), 안면 홍조가 없는 비율은 60%(140명)였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알코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그 대사산물이면서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활성 산소를 만들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감소시킨다. 음주 후의 안면 홍조는 체내에 쌓이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해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술 마신 후 안면 홍조가 나타나면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해로운 영향을 더 오래 받는다.
■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공산당이 ‘체제 승리’로 자랑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 지침에 순응해 온 중국인들이 끝없는 봉쇄에 질려 주말 내내 불복종 시위에 나서면서 ‘1989년 6월 초 톈안먼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민중 저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한 공개 항의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상하이 내 위구르인 집단거주지인 우루무치중루에서 정부 방역 대책에 항의하는 ‘백지’를 든 수백 명이 이틀 연속 모였다. 지난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려던 촛불집회는 경찰의 강경 진압과 맞물려 대정부 항의 집회로 바뀌었다. 이날 마침내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우루무치를 해방하라”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했다가 밤에 다시 항의 집회를 이어 갔다.
■ 포르투갈이 H조에서 16강에 선착하면서 벤투호에도 16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포르투갈은 29일(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후반 9분과 후반 추가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멀티 골에 힘입어 2대0 낙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르투갈은 2승무패(승점 6)를 기록, 남은 한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조 2위를 확보해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포르투갈에 이어 조 2위에는 가나(1승1패·승점 3)가 랭크됐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승점(1무1패·1점)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차(한국 -1, 우루과이 -2)에서 앞서 3위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조건 다음달 3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충돌하는 포르투갈을 꺾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다.
